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<br> <br>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<br>Q1.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조사에 안 나왔어요. 다음이라고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, 소환조사는 물 건너가는 겁니까?<br> <br>3차 소환을 요구해도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오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<br><br>오늘까지 윤 대통령은 검찰에 한 번, 공수처는 두 번, 총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습니다.<br><br>일반인은 보통 이런 상황이면 체포 카드로 출석을 압박할 수 있는데, 현직 대통령이라 경호를 받고 있는 대통령은 이 카드가 통할 가능성이 낮기때문이죠. <br><br>Q2. 소환조사가 어렵다고 한다면, 윤 대통령 수사는 중단되는 겁니까?<br> <br>네, 당분간 윤 대통령 수사는 답보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<br><br>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의 핵심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과 의도를 밝히는 건데요. <br><br>내란죄가 성립하려면,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, '국헌 문란'이란걸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.<br><br>계엄령 선포나, 계엄군 투입은 사실 관계의 문제지만. <br><br>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의도는 직접 조사가 불가피합니다. <br><br>윤 대통령의 출석 조사가 미뤄지는 만큼 사건 처리도 그만큼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<br>Q3. 윤 대통령 소환이 어려워지면,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핵심인물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까요?<br> <br>일단 수사기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나 여인형 사령관 수사와 기소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. <br><br>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 담당이지만.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이 수사했고, 이르면 내일 기소가 예정돼 있습니다.<br><br>현역인 여인형 사령관은 군검찰이 기소를 맡는데, 연내에 재판에 넘겨질 것 같습니다.<br><br>Q4. 대통령 수사가 멈춰버리면,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?<br> <br>과거 대통령 탄핵사례를 보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됐습니다. <br><br>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요.<br><br>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먼저 나왔고,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에 검찰 소환조사와 구속, 그리고 기소까지 이뤄졌습니다.<br> <br>헌재도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조사가 진행 중인 걸 이유로 탄핵 심판을 멈추거나 늦출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습니다. <br><br>Q4-1 그런데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엔 안나가도 탄핵심판엔 나온다는 거죠?<br> <br>네, 탄핵심판엔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<br>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요. <br><br>공수처에 조사는 받으면,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배경을 밝혀도 국민들이 알기 어렵지만, 탄핵심판에선 직접 공개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. <br><br>그래서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거죠. <br><br>Q5. 공수처는 수장이 직접 윤 대통령 체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잖아요? 막상 오늘은 '먼 얘기'라고 하는데, 한 발 뺀 거예요?<br><br>네, 검찰에서 대통령 사건 넘겨받기 전엔 체포 가능성을 적극 언급했었는데요. <br><br>막상 사건을 넘겨받고, 대통령이 거듭 소환에 불응하자, 체포 카드 쉽게 못꺼내고 있죠.<br> <br>급히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, 기각당하면 수사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뒤집어 써야하는 부담도 있고요. <br> <br>내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입장 발표를 지켜보고 다음 스텝을 정하자는 내부 기류도 감지됩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정근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